정부가 초국가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다.
초국가범죄 범정부 대응 1년, 국경 넘어 끝까지 추적한다
2025년 10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장관회의에서 수사, 외교, 사법, 금융 등 국가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초국가범죄에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같은 해 12월 29일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가 출범했다. 현재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 경찰청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년간 이 날 구축된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해 해외 범죄거점을 타격하고 핵심 조직원을 검거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범정부 대응에 결합해 부처 간 장벽을 허문 '원팀 대응'을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10년 가까이 해결하지 못했던 해외 도피사범 박왕열의 국내 송환을 성사시키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실제로 이 날 현재 동남아 지역 범죄자 검거는 전년 대비 2.5배, 도피사범 송환은 2.6배 증가했다.
또한 캄보디아 스캠 관련 피해신고는 95.1% 감소했으며, 보이스피싱 피해액 역시 57.5% 줄어드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범죄 억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 대통령은 TF 사무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인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동남아 현지에 적극 알릴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1년은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역량을 하나로 모아 대한민국의 초국가범죄 대응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공조를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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